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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술의 원료 공급 현황

2. 술의 제조ㆍ판매면허 현황

3. 술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술 관련 산업재산권 현황

5. 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6. 술의 수출입 현황

7. 술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8.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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