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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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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품질관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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