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12.24]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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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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