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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본조신설 2016.7.12]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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