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본조신설 2016.7.12]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