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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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