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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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