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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12.4]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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