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부칙

부칙 <제36692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5344호,2025.2.27>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4호,2023.3.28>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55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6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