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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점자법 ›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점자법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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