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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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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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