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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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