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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재항고)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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