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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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