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28 (Disclosure of Platform and Matters to Be Included in Party Constitution)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all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its잇츠 platform플랫^f폼 (or오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당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powers파워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expulsion익스펄션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5.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ies바디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vening컨^v비닝 them;^ð뎀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6.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powers파워즈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eetings미팅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vening컨^v비닝 them;^ð뎀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rty's파티즈 finances;^f피낸시즈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lections;일렉션즈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party파티 rules;^r룰즈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voluntary^v발런테^r리 dissolution.디설루션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platforms플랫^f폼즈 (or오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arty파티 constitutions칸스티투션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public퍼블릭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public퍼블릭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merged머지드 or오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party파티 constitutions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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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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