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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정당법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39-2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to Promote Policy-Based Elections)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1)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shall,섈 in인 any에니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is이즈 held헬드 because비코즈 a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air에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y-based팔러시-베이스트 elections일렉션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ime타임 slots슬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② 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2)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t앳 its잇츠 own온 expense익스펜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3)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themesθ씸즈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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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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