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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법 › 제8장 벌칙

정당법 제54조(입당강요죄 등)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54 (Crime of Forcing Party Membership, Etc.)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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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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