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56 (Crime of Forcing Inspection of Register of Party Members)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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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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