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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3장 정당의 합당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증의 교부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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