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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①교육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액이 제3조의 공고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구매자금을 배정하되 동순위간에는 균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허가액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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