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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1. 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2. 국가 정보의 중ㆍ장기 판단

3.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 정보예산의 편성

6.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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