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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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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협력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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