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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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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의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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