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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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조정위원회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