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