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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6장 감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2조(행정처분기록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기록ㆍ비치한다. <개정 2012.7.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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