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본조신설 2019.8.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