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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7장 감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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