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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8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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