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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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단위 및 그와 관련된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근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self-assess셀^f프-어세스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it유닛 selected설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ssessing어세싱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assessed어세스트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