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3. 관리기관의 명칭
4. 수행업무
5. 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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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3. 관리기관의 명칭
4. 수행업무
5. 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