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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3. 관리기관의 명칭

4. 수행업무

5. 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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