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6, 2025.1.14>
[전문개정 201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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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6, 2025.1.14>
[전문개정 201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