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4 (Quorum for Meetings and Resolutions)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The Committee shall adopt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the concurring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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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