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조(목적)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the stability of people's lives by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protect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gainst electronic intrusions, so that such infrastructure is operated s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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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