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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조(목적)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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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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