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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4조(기술개발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4 (Technology Development)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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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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