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y에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protection프^r러텍션 from^f프^r럼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s,인트^r루전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abolishes,어발리쉬즈 suspends,서스펜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ear히어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not낫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