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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11제9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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