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3.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