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6 (Specialized Institution for Inspections of the Actual State)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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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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