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6-2 (Scope of Network-Connected Devices, etc.)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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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1. Devices,디^v바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which위치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2. Devices,디^v바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if이^f프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would우드 pose포우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isk^r리스크 to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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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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