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6-9 (Scope of Projects of the Council of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s)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9.6.11>
The term "other joint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5-3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1. Surveying, researching and supporting the formulation of policies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2. Analyzing security breach incidents arising from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researching countermeasures;
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3. Improv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capabilities and experti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such as through education of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s;
4.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to the secur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5.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and the safe management of inform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