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 (Policies for Establishing Systems for Joint Use of Informatio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1. Selecting,설렉팅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linking링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3.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linking링킹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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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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