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정보보호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st테스트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e아 met멧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test테스트 at앳 the^ð더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et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⑥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ving해^v빙 revoked^r리^v보우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