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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2 (Provision of Toll-Free Telephone Services, etc. for Refusing to Receive or Withdrawing Consent to Receive)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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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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