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등록요건)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0 percent.퍼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더 group그^r루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3. Its잇츠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