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1. Where,웨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on안 one's원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by바이 a어 person퍼슨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2.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