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6-6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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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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