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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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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6-9 (Procedures for Objections and Remedies)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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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by바이 fax,f팩스 etc.엣세터r러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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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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