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0 (Support for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ntent)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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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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