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needs니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a어 user's유저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s잇츠 service,서^v비스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can캔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user's유저즈 consent:컨센트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s잇츠 service서^v비스 to투 a어 user유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not낫 essential에센실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base베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software소^f프트웨어 can캔 run^r런 on안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software소^f프트웨어 for^f포 such서치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ways웨이즈 for^f포 users유저즈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and앤드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to투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when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eeks식스 to투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or오 functions^f펑크션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it.잇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whether웨^ð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for^f포 a어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been빈 set셋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